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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기준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
책임
형사적책임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.
행정책임 -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.
민사적책임 - 보험료인상
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(2019.06.25.)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측정거부
| 0.2% 이상 | 2년 ~ 5년 이하 징역 / 1,0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 |
| 0.08% ~ 0.2% | 1년 ~ 2년 이하 징역 / 500만원 ~ 1,000만원 이하 벌금 |
| 0.03% ~ 0.08% | 1년 이하 징역 / 500만원 이하 벌금 |
| 측 정 거 부 1년 ~ 5년 이하 징역 / 5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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